'전직 대통령'에 의혹 제기 못해… 언론재갈법, 결국 '퇴임 文' 보호용이었나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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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현지
게재일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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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로 '국민'을 내세웠다. 잘못된 언론 기사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는 이유였다.그러나 정작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직 고위공직자도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배 청구가 가능해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물론, 임기를 마친 뒤의 문 대통령도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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