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북핵 위협에도 열광만 하나? 공유하기
미디어 데일리안
기자 박휘락
게재일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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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의 위험성 북핵 불포기 상황에서도 재고가 불필요하다니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현혹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열등감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인가?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이렇게 빠르게 아무 고민없이 합의하고, 북핵대비처럼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일은 반대로 그렇게 굼뜬가. 사고구조가 어떻기에 ‘평화’에 그렇게 쉽게 혹하고, ‘전쟁준비’에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에 그가 내린 결정이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에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되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3일 미국의 새너핸(Patrick M. Shanahan) 국방장관 대행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 임명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국방부에 위치하겠다던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서 기존의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사령부와 합류시키며, 8월에 한국군 대장 주도로 “19-2 동맹”이라는 명칭의 컴퓨터 모의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체제에 대한 최초작전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ies)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미 양 장관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이 상당히 충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검증의 평가 방향은 이미 정해진 모습이다.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추진할 때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후 양국군이 별도의 지휘체제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조정기구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 때 ‘미래사령부’라는 명칭으로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사령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면서 그 사령관만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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