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술거부는 피의자 무기" 조국 2년 전 논문대로 했다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박태인
게재일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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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유학을 했던 미국에선 진술거부권이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유학 배경이 이런 주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논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검찰 신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
태그 #단독  #진술거부  #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  #진술거부권 조언  #피의자 신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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