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해임해야vs강효상 제명해야…정국 경색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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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유림
게재일 2019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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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정보위 개최로 '확전' 조짐…국회 정상화 난관 여야가 각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 문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서훈 국정원장 비공개 회동 논란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의 해임으로 맞불을 놨다. 양측의 대치는 강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검토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강 의원과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한국당까지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기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원직 제명과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국가 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도 함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등 수세에 몰렸다.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권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사적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의심된다고 맹공을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대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서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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