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로 뭘 얻나?" 야당 질의에…, 강경화 "--"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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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성무
게재일 2019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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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정부 결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소미아 폐기는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일본과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말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 안보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손도 따져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도대체 뭘 관철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이냐"며 "지소미아 폐기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를 해제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과연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일본의 스탠스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강경화 "지소미아 폐기, 실손도 따져보면서 내린 결정"이에 강 장관은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접은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소미아 폐기를 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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