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충돌]곳곳서 구멍 `쑹쑹`…중앙·지방정부간 `쩐의 전쟁`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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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정훈
게재일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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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가 (사무와 재정 모두를) 맡고 지방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넘겨서 맡겨야 합니다. 이런 교통정리가 안돼 있다보니 지방정부는 재정이 더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 더욱 더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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