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 지원 공수표에 거덜 난다…파열음 고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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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재학
게재일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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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누진제 완화 상시화…매년 3000억 비용 부담 정부, 1000억만 비용보전…일시적 조치 ‘지적’‧규모도 부족 한국전력이 정부 지원 공수표에 멍들고 있다. 지난 6월 정부의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한 한전은 비용보전을 약속받았으나, 정부는 한전이 떠안은 비용 중 일부만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국회 예산안 심의라는 문턱이 있어 원활히 진행될 지 미지수다. 4일 한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 약 3000억원 중 1015억원만 보전할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한전의 누진제 개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과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한전이 여름철 누진제 개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약 300만 가구에 제공한 할인금액 중 일부(567억500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한전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실치비용 지원을 명목으로 2021년까지 447억5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전력기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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