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윤성민, 임장혁
게재일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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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폐지에 이어 ‘조국발(發) 검찰 개혁’ 2호인 ⑤는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인권침해적’ 오보를 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정책들을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입법을 수단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태그 #조국  #문재인  #시행령  #법률 시행령  #국회 입법  #형사사건공개금지  #검찰개혁  #재산권  #유치원3법  #박용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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