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하] 전문가 “원가 반영되는 구조 만들어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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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재학
게재일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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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주의 바로 세워야…전기요금에 원가 반영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커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18% 수준으로 낮추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에너지원이 깨끗하고 안전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지만,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더 비싼 발전원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건 정책적 모순이 아닐수 없다. 지난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탈원전 시대’에 돌입한 독일은 전기료 인상 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여기에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정부로선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편집자주>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이 오기 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지는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에너지 전문가들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원가가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에 명시된 ‘원가주의’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수송,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회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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