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박사라
게재일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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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사건, 그리고 지난 16일 법원이 무죄선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박 전 사령관의 불기소 처분서에 검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닌 그런 지시들이 형식상ㆍ외형상 직무수행으로 인식될 것을
태그 #이재명  #박찬주  #형법상 직권남용죄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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