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대 금칙어?…FFVD·탄도미사일·북한인권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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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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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D 원칙은 뒷전…'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주민 '식량난'은 걱정하면서 '인권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격화 시키며 핵협상 판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데 급급한 '저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비핵화 협상 원칙인 'FFVD' 언급을 피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묻어두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급급해 한반도 평화·안보 원칙을 훼손하다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 안보에 큰 후폭풍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FFVD 원칙은 뒷전…'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워싱턴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전에 보상만 챙긴 뒤 핵합의를 깬 사례가 수차례 있어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불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가능한 FFVD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은 FFVD를 명시한 반면,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만 했다. 더욱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한·미 정상 통화 발표에서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FFVD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FFVD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한미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국무부는 양 장관이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강 장관은 이후 FFVD를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워킹그룹 대면회의 때도 미국은 보도자료에 FFVD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노력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보도자료에 FFVD 표현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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