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딸 출생신고 선친이 했다면 대리인 이름 기재해야"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김준영
게재일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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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딸의 출생신고인에 ‘부’(父)라고 돼 있는 공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당시 호적법 예규상 신고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이름을 적어야 했다는 사실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확인한 호적예규 제120호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에는 "호적법 제36
태그 #조국  #법령상 출생신고서  #출생 신고인  #신고 대리인  #출생증명서  #위증논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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