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에 징벌손배 밀어붙이는 까닭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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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현호
게재일 2021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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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행하자 정권 말 대선을 염두에 둔 환경 조성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언론과 언론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 가운데 굳이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부터 조급히 서두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탓이다. 역대 정권에서 언론을 건드렸다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 아무리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매체가 있다해도 모든 언론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불량집단으로 몰아서는 원만한 정책으로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언론중재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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