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징비록-3, 최악 빈부격차·마이너스 성장…한국당 "실정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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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조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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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19년 5월 15일 | |||||||||||||||||
| 제보 횟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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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부터 부동산 양극화, 저성장까지
"부작용 방치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경제 참사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의 정책 실패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전 정부의 1/3 수준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떨어지고 빈부 격차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고치지 못하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의 결과로 꼽은 결과다.
1.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한국당은 "실업률, 취업자수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32만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현상은 전 세계 추세와 역주행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 2년간 우리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 허리'인 4050 세대의 고용률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50세대 고용률의 동반하락은 2009년 이후 9년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취업자가 25만1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에 대해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주 18시간 미만인 '초단기 '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를 주 36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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