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사활 건 공수처 법안, 김명수의 대법 부정적 입장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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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일훈
게재일 201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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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7일 관련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
태그 #공수처  #대법원  #공수처 법안  #김명수 대법원장  #공수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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