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안보협력 '코리아패싱'?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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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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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발징후 사전경고 안했나…입장 난처해진 文대통령 트럼프, 아베와 먼저 전화통화…'한반도운전자'는 후순위? "정부, 계속 북한에 치우치면 군사정보공유 소외당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협력 관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등한시하고 북한에 기우는 듯한 기조를 지속할 경우,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시 다음날인 4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이는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이 도발 징후를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거로 작용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 정상이 즉각 연락해 공조 강화를 재확인하고 별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던 과거의 상황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이자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해온 한국을 두고 일본과 먼저 협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 대상에서 한국을 빼고 말한 것은 안보협력체에서 한국의 겉도는 위치를 은연중에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핵심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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