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법원의 反日 모험, 다음에 올 것들 공유하기
미디어 조선일보
기자 선우정
게재일 202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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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2001년 6·25 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제주 4.3 사건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노 정부가 만든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군을 대구 폭동의 가해자라고 규정했고, 1948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사건 진압 작전을 미군이 통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밝힌 6·25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249건이다. 중대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며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밝히지 못한 미군 관련 사건 202건은 문재인 정부의 2기 진실화해위에 넘어가 있다. ‘절대 규범이 모든 법의 상위에 있다’는 법 논리는 일본에만 적용될 수 없다.
태그 #선우정  #친일  #반일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미국  #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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