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위세가 무한정 가지는 못할 텐데… 공유하기
미디어 데일리안
기자 이진곤
게재일 2019년 5월 6일
제보 횟수 9
기사 평가
선택
가짜뉴스 : 3 악의적 헤드라인 : 2 사실왜곡 : 0
통계왜곡 : 0 잘못된 인용 : 2 오보 : 0
헛소리, 선동 : 7 기타 : 0
가짜뉴스 : 3
악의적 헤드라인 : 2
사실왜곡 : 0
통계왜곡 : 0
잘못된 인용 : 2
오보 : 0
헛소리, 선동 : 7
기타 : 0
기사
원문 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검찰 총장이 공수처법에 저항 선거법, 우리는 경우가 다르다충고 한마디 못한 전직 의장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키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과 연대해서 공수처 관련 3개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전자 발의 수단까지 동원한 결과다. 정권 측의 대단한 재주부리기였다고 할 만하다. 민주당의 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군소정당들의 안정적 존속을 가능케 해주겠다는 유혹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법 입법이 핵심과제다. 그걸 위해서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별로 나쁘지 않은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검찰 총장이 공수처법에 저항 문제는 만사가 강자의 뜻대로만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연횡(連衡)의 대오가 끝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바른미래당은 법안발의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었고 상황은 악화일로다. 더 심각한 것은 정권 내부의 반발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약화시켜 지금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그 말을 하고 닷새나 일정을 앞당겨 4일에 귀국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으로 미루어 입장을 바꿀 의사는 없어 보인다. 청와대가 예사롭지 않은 난관에 직면한 셈이다. 게다가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는 문 총장의 ‘용기’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전도가 순탄하기는 틀렸다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은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저항하는 장외
태그
연관기사
황교안 "문재인케어가 아닌 문재인푸어"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맞불청원은 10만명 조선일보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단 질책" 정당 해산 청원 靑 답변 논란 국민일보
‘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 탄핵 요구 5가지 이유는 국민일보
[동서남북] 공수처, 여당 案대로면 '괴물 기관' 된다 조선일보
황교안 "문재인케어가 아닌 문재인푸어"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맞불청원은 10만명
조선일보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단 질책" 정당 해산 청원 靑 답변 논란
국민일보
‘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 탄핵 요구 5가지 이유는
국민일보
[동서남북] 공수처, 여당 案대로면 '괴물 기관' 된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thumb_up 좋아요 (0) thumb_down 싫어요 (5)
댓글 (0)
© Studio Artwork,
made with Paper Dashboard 2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