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술수'에 넘어가는 5가지 유형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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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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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북핵 외교전, 서희담판과 대비되는 참사" "외교만으로 北핵폐기 가능하다는 막연한 기대에 국가 명운 걸어" ▲순진무구형 ▲현실안주형 ▲평화애걸형 ▲책임회피형 ▲북한동조형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은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 실패하는 상황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총 5차례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당국자 그 누구도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은 핵보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이어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7개 정부에서 외교로 북핵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이는 서희 장군의 담판과 대비되는 '안보참사'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 전 원장은 역대 한미 정부·정치인·고위관료·전문가집단 등이 북한의 비핵화 술수에 말려든 유형은 크게 ▲순진무구형 ▲현실안주형 ▲평화애걸형 ▲책임회피형 ▲북한동조형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진무구형 순진무구형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핵폐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대 초, 북핵문제 관련해 처음 협상이 진행될 당시 주로 나타났던 유형으로, 북한이 상투적으로 펼치는 협상 전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실안주형 이 유형은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북한의 경제난, 새로운 지도자 등장 등 요인으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에 안주하는 ‘자기위안형’을 일컫는다. 전 전 원장은 "역대 정부는 합의가 깨져도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왔다"며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의 오류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평화애걸형 평화애걸형은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들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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