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하준호, 한영익, 김기정
게재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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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안,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노동조
태그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거여 입법 폭주  #규제 3법  #5·18특별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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