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재계-전문가 “투자엔 대기업, 제재엔 재벌”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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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홍석
게재일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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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맞아 친기업 행보...경제성장·고용창출 포석 "진정성 있는 소통해야...적극적 수용 통한 정책 수정도"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목표를 경제에 맞추고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재계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역할이 가능한 대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행보만을 보면 기업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업들과 함께 국가 경제의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여기에 맞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정권 초기 대기업들을 재벌로 칭하면서 또다른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보다 초첨을 맞췄다면 이제는 혁신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이 삼성·현대차·SK 등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강화 기치를 내건 상태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 내세우며 미래형 자동차 업체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바이오의 경우, 삼성과 SK 외에 많은 대기업들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다. 청와대가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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