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분석 문건이 불법사찰? 美선 법관연감 380만원에 팔린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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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영익
게재일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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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경제민주주의 21(대표 김경율 회계사)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①더 적나라한 법관연감, 미국선 380만원에 판매= 전 교수가 첫째 논거로 든 건 미국 '연방 법관 연감'(연감, The Almanac
태그 #미국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검찰  #판사  #사찰  #문건  #성상욱  #전성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법원  #판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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