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뒤로 간 '경제성장 시계'…앞으로가 더 문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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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광우
게재일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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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금융위기 후 '최악' 금리 인하론 솔솔…1600조 가계부채에 '진퇴양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끝내 경제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했다. 올해 첫 국내총생산(GDP) 성적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마땅한 탈출구도 없다는 점이다.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럴 경우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가계 빚을 더욱 키울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역성장을 나타낸 것은 2017년 4분기(-0.2%) 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수출과 투자는 물론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제동이 걸린 점이 뼈아팠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6% 줄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설비투자가 10.8%나 감소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이는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그나마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정부 소비마저 증가율마저 지난해 4분기 3.0%에서 올해 1분기 0.3%로 내려앉았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도 되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위험은 1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다.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해 있던 보호 무역주의의 타깃을 다른 우방 교역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대상으로 일본, 유럽과 함께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걱정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부 재정 확대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낮춰 잡은 연간 2%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도 어려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내렸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결국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미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지금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확대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서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잠재적인 빚 부담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선뜻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다. 안 그래도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다시 커지며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2조5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더 내리는 결정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며 "하지만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은 증폭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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