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패스트트랙 정국…'고발전' 점입가경 공유하기
미디어 데일리안
기자 고수정
게재일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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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vs 한국당…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엄정 처벌' 통해 정국 주도권 잡겠단 계산 깔려있는 듯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이 '고발 정국'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맞고소를 통해 벼랑끝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9일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의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6일 18명의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특히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고발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 30장을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하겠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은 29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태·박덕흠·곽상도 의원 등 의원 40명과 보좌직원 2명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정의당의 '고발 공조'에 한국당도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피고발인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포함됐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두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거대 양당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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