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핵무기 절대 안버려…北체제붕괴 생각보다 빠를수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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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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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北체제의 모든 실패 정당화…김정은 체제서 비핵화 불가" 북한사회 '폐쇄성' 균열 조짐…"김정은 체제 한계 다다르고있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 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는 그들도 잘 알고 있듯이 '만능보검'과 마찬가지다"며 "현 북한 체제의 모든 실패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제보장·경제지원 약속이 미흡해 북한의 결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제재를 해제해도 체제를 존속해야하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를 존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크게 ▲사회 폐쇄성 ▲폭력과 공포의 지배 ▲대외 폭력성 등 3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 하면 금방 경제를 회복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 의아해 한다"며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살아나겠지만 김정은 체제를 받드는 기둥인 '폐쇄성'이 무너지고 이어서 '공포의 지배'가 무너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한국이 북한에 위협을 느낌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이 3가지 요인을 받드는 기둥이 핵무기인데, 고작 대화의 방법을 바꾼다고 핵폐기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보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최근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균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해외 곳곳에 북한 노동자가 10만명 이상 나가있고, 합법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노동자가 연 2~3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해외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한국의 언론보도를 읽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하노이 회담 결렬 사실을 열흘 만에 보도한 이유는 해외 보도와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 부분을 밀어붙일 수록 평화통일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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