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기소내용 부인하자 또 기소 ‘보복’ 논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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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현호
게재일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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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 내용이 9개월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활동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최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이다.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부인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 된다는 논리다.최강욱 대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6일 오전 문자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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