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다 엄격한 '3중 환경규제'…"손발 묶어놓고 소재 국산화하라니" 공유하기
미디어 한국경제
기자 도병욱, 나수지
게재일 2019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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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생산품 수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하나 등록하려면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등 수천만~수억원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산업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환
태그 #환경규제  #한일 경제 전면전  #일본 경제 보복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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