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론' 존중해야" 공유하기
미디어 데일리안
기자 정도원
게재일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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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중진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무작위로 추첨된 일반 국민들이 기소 여부를 통제하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권성동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원 14인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여덟 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하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오자 이 기구를 마치 '적폐' 취급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로 하여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전방위적으로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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