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국민 기본권 침해" 공유하기
미디어 조선일보
기자 양은경
게재일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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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이른바 'K방역'은 성공했지만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한국정보법학회..
태그 #조선일보  #조선닷컴  #사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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