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 대책마련 고심...강경화 왜 안보이나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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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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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80% 중국서 유입…'한중외교'가 근본적 해법 최근 한달내 미세먼지 관련 행보·발언 '無'…직무 내려놨나 한반도 전역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신음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대 중국외교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직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미세먼지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할 주요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외교부라는 지적이다.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일정에 따르면 지난 5일 강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 외에 일정이 없었고, 6일에도 별다른 공식일정은 없었다. 해외 출장 등 자리를 비울만한 사정은 없던 셈이다. 강 장관은 지난 한달간 공개석상에서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 일체 발언한 적이 없다. 지난 1월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 함께 중국과의 관련 협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마지막이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며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가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 등을 통한 외교 채널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야권은 한중정상이 미세먼지를 의제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한중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우리 안보 손해를 감수하고 '사드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등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한중관계가 나아졌다고 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는커녕 미세먼지만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닌 '신(新)안보'문제로 격상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안보 문제는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 문제에서 나아가 자연재해·기후·감염병·에너지 등 관련 문제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미세먼지 등 신안보 문제는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까지 있어 외교적 갈등을 초래 한다"며 "강도와 범위 면에서 단순히 개인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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