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중국'이란 단어 거론도 못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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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충재
게재일 201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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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5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미세먼지 긴급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는 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서 가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해…차량운행‧석탄발전 제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격상됐지만, 이날 긴급보고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못했다. 차량운행‧석탄발전 제한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말했다. 학부모 겨냥 '재정지원 특약처방'…야당은 '시진핑 만나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한 학부모 계층을 겨냥한 '특약처방'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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