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공유하기
| 미디어 | |||||||||||||||||||||
|---|---|---|---|---|---|---|---|---|---|---|---|---|---|---|---|---|---|---|---|---|---|
| 기자 |  최승현 |
||||||||||||||||||||
| 게재일 | 2018년 10월 24일 | ||||||||||||||||||||
| 제보 횟수 | 1 | ||||||||||||||||||||
|
기사 평가 선택 |
|
||||||||||||||||||||
|
기사 원문 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
|
||||||||||||||||||||
| 태그 | |||||||||||||||||||||
| 연관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