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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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최승현 | ||||||||||||||||||||
| 게재일 | 2018년 10월 24일 | ||||||||||||||||||||
| 제보 횟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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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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