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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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승현
게재일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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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
태그 #국회패싱 비준  #군사분야 합의서  #판문점선언 이행  #안전보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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