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이 꼼수 없이 지켜졌다고 가정해 봤다...의석수는?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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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곽재훈
게재일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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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9석을 가져가게 됐다. '위성 정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그로 인해 얻은 추가로 이득을 본 의석은 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선거 개표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정당 득표율은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까지가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들이다. 이들을 법률상 용어로는 '의석할당정당'이라고 한다. 민생당은 2.71%에 그쳐 3%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다른 정당들은 그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독자유통일당 1.83%, 민중당 1.05%, 우리공화당 0.74%, 여성의당 0.74%,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친박신당 0.51% 등이었다.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은 0.21%, 노동당은 0.12%에 그쳤다. 3% 이상 득표한 5당의 의석 배분은, 개정 공직선거법 본문과 부칙 조항에 따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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