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 존중하랬더니 징벌 요소만 집약했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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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재호
게재일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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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6개월 간 교정시설 합숙'을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 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을 했던 인사들은 해당 법안이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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