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검사 분리"...법조계 "이성윤 기소 반대 실패에 나온 궁여지책"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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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강광우
게재일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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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런 제도를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
태그 #궁여지책  #기소  #기소 분리  #기소 반대  #기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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