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편만 들었던 한국…"美 동맹철회해도 당연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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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배운
게재일 2019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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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북핵문제보다 한미관계가 더 시급…동질성 부재, 신뢰 상실 심각" "대다수 美전문가들, 한국이 중국에 귀속된다고 관측…한국에 희망 안가져" "방위비 문제, 동맹 철회 명분 쌓는듯…미국에 올바른 메시지 전달 주력해야" 미중 패권싸움이 과열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에서 정부가 북핵문제보다 와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구도는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중 '진영대결'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모호한 외교는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사는 "현재 한미 정부 간에 동질성 부재와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미중 양국은 이해가 고도로 상충된 사안이 많았는데, 한국은 대부분 중국의 편에 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지지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촉구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문제 침묵 ▲사드 장기 미가동 ▲남중국해 연합훈련 불참 ▲인도태평양전략 불참 ▲한일관계 파탄 ▲한미일 3각 협력 정체 등으로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 번번이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밀착외교를 펼쳤고 미국이 경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면서 워싱턴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젠간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진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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