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脫원전을 추동해 온 오인과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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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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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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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19년 6월 18일 | ||||||||||||||||||||
| 제보 횟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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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탈(脫)원전 정책은 2년 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기반으로 한다. 그때 탈핵국가 출발 선언과 아울러 탈원전 정책의 대강이 공표됐다. 그런데 그 연설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내용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탈원전 정책의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 원인을 지진으로 잘못 인식해 경주 지진과 연관 지은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르며,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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