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받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공무상 비밀’일까 공유하기
미디어 중앙일보
기자 이후연
게재일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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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대외비 도로개설계획과 구체적 노선계획안을 활용해 불법적인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어 기소된 과천시 건설과 직원 A씨 사건을 통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례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다"라며 "목포시가
태그 #손혜원  #공무상  #공무상 비밀  #재판 쟁점  #손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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