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동의 자유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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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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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류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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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19년 6월 19일 | ||||||||||||||||||||
| 제보 횟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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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동일한 언어, 문화, 인종을 가진 남북한이 왜 선진국과 최빈국으로 갈렸는지 묻는다. 한국은 사유재산, 공평한 법, 교환과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북한은 그 반대인 착취적인 제도를 가졌기 때문이란 답을 제시한다. 자유시장경제는 포용적인 경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얻은 성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개인은 노력할 인센티브가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며 생산은 극대화되고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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