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문재인·박원순은 종북”…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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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현지
게재일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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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북 표현을 한 행위만으로 상대에게 경멸적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좌파 성향’의 현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법조계는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경멸적 표현 등은 모욕죄가 가능하다”고 봤다.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임수경 전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사건(2014다220798)에 대해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7월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전 의원’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박 전 의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누리는 만큼 비판 받아들여야”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이 갖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을 보장받고 발언의 자유도 누리는 만큼,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폭넓게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종북’ 표현 사용 등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역시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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