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앙의 그림자-2] ‘저성장 쇼크’ 우려 커지는데…경제 컨트롤타워 패싱 심화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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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배근미
게재일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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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에 발목잡힌 금융당국, 우물쭈물하다 후속대책 마련 ‘방치’ '올스톱' 국회에 정책 주도권 쥔 당정…금융관료 사실상 방관자 모드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내년 1%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저성장 진입’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료들의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관료 패싱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낙관론'에 발목잡힌 금융당국, 우물쭈물하다 후속대책 마련 ‘방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정된 경제성장률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전망치보다 0.1~0.2%p 하향 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초 1% 후반까지 전망한 경제연구기관을 감안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수준이다. 실제 청와대는 최근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 등 과도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에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통상 경제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가급적 부정적 상황 언급을 꺼리는 것을 고려하면 윤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경제전반과 추진 과정에서 그 주체인 금융당국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 당국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내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정책에 기인한 낙관론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청와대 눈치만 보다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그동안 위기론 불식에 주력하던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한은 총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기하방'을 강조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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