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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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하헌형
게재일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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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수백억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경기 하락 방어를 위해 추경 집행이 시급하다’며 부처별 추경 사업을 급조하거나 무리하게 포함하다 보니 법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까지 졸속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 근거 법령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비부터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 후 뒤늦게 관련 법령 개정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으로 편성한 51
태그 #자유한국당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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