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2년 뒤가 두려울 自害 국정의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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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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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0년 1월 3일 | ||||||||||||||||||||
| 제보 횟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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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배임죄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임무를 배신해 ③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④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355조 2항).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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