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2년 뒤가 두려울 自害 국정의 부역자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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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정훈
게재일 2020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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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임무를 배신해 ③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④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355조 2항).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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