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 공무원도 몰라" 공유하기
미디어 한국경제
기자 백승현, 김익환
게재일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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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으로, 현 정부 2년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담았다.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으로 이어진 비율은 16.8%에 불과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이 단기 알바만 양성했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반성문’이라기엔 민망할 정도의 조치만 있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한 일자리사업은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등 네 개, 관련 사업비는 13억원에 그쳤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의
태그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  #구멍뚫린 재정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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