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공공성보다 안정성·수익성 우선해야" 공유하기
미디어 데일리안
기자 이홍석
게재일 2019년 6월 13일
제보 횟수 14
기사 평가
선택
가짜뉴스 : 0 악의적 헤드라인 : 3 사실왜곡 : 2
통계왜곡 : 0 잘못된 인용 : 4 오보 : 0
헛소리, 선동 : 7 기타 : 0
가짜뉴스 : 0
악의적 헤드라인 : 3
사실왜곡 : 2
통계왜곡 : 0
잘못된 인용 : 4
오보 : 0
헛소리, 선동 : 7
기타 : 0
기사
원문 보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정치적 판단보다 수익확보와 안정적 운용 중요 한경연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해 독립성·전문성 확보해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기때문에 기금의 운영은 최종수익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먼저 의결권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한경연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
태그
연관기사
[사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위협'…누가 그런 권한 줬나 한국경제
[속보] 경북서 생후 45일 아기 코로나19 확진…전국 최연소  (1)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독립성 확보가 먼저다 조선일보
[사설] 결국 출마 국민연금 이사장, 이 정권엔 국민 노후자금도 정치용 조선일보
[사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위협'…누가 그런 권한 줬나
한국경제
[속보] 경북서 생후 45일 아기 코로나19 확진…전국 최연소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독립성 확보가 먼저다
조선일보
[사설] 결국 출마 국민연금 이사장, 이 정권엔 국민 노후자금도 정치용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thumb_up 좋아요 (1) thumb_down 싫어요 (16)
댓글 (0)
© Studio Artwork,
made with Paper Dashboard 2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