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위법 소지' 지적… 조국 수석은 "당사자 동의하에 감찰, 문제없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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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은경
게재일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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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들어 일상화되고 있는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과 같은 행정조사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12일 법원에서 나왔다. 최근 외교 현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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