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권료 지켜주려… 국고 귀속 앞두고 北청구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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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권순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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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19년 6월 10일 | ||||||||||||||||||||
| 제보 횟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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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가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한국 정부에 귀속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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